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2회 공무원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자신이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을 조금 마신 것은 맞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측정을 요구하여 너무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재판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고, 또한 공무원 신분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기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과정,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교원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원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볍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 2회 음주사고 위험운전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죄] 동종전과 3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직업, 재범방지대책이행, 진지한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심사숙고한 끝에, 다행히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사고 동종전과 2회 치상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난 봄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사고를 야기하여 이번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는 당시 사고 경위의 참작부분,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정황증거,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 과거전과의 발생 경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변론 끝에,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