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여 마주오던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회복,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