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측정을 여러번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이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과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집행유예를 한번 선고 받았고 재범기간이 짧은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반성하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정확한 경위, 운전한 거리,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