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1심 집행유예)이 확정되면 자격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뒤, 평소 의뢰인이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점,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운전한 거리, 차량처분 및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유지하여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