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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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변호사 채널A 뉴스특급 출연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변호사 채널A 생방송 뉴스특급 출연유상배 변호사가 종합편성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형사법적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법적 이슈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고민하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08-05 -
로이슈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 또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 대형면허나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소지한 면허에 부합하는 차량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집행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을 부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게 된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야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면 이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의 진정한 위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위법행위이지만 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lawissue.co.kr) 2022-08-27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동성 간의 원치 않는 스킨십도 문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편에 속한다. 범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한 편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동성 간 범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제추행의 객체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여성을 추행해도, 남성이 남성을 추행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실제로 군대, 찜질방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행한 사람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행위자는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추행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 역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제추행의 해석 범위가 넓은 편이다. 특히 폭행의 경우, 강간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일 때에 인정하는 반면 강제추행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강제추행상 폭행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된다. 추행과 폭행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사람들은 ‘추행’이라 하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깨나 손 등을 만진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특정인에게 몰래 다가가 체액을 묻히거나 특정인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보도록 강요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또한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스킨십 등을 시도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며 형사처벌과 별도의 제재로,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백헌법률사무소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인 등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약자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강제추행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역시 이처럼 광범위한 범행을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발달한 탓에 처벌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개인의 인식과 사법기관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범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news@beyondpost.co.kr 출처: 강제추행, 동성 간의 원치 않는 스킨십도 문제 2023-01-18 -
시사매거진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시사매거진] 검사 출신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유상배 변호사가 ‘법무법인 위드로(With-Law)’를 개소하였다.유상배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0기)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였고, 대형 로펌의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오래 근무하다가 최근 법무법인 위드로를 개소하여 형사 법률 수요자에게 조금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12년 이상 동안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해 온 유상배 변호사는 형사전문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했다.법무법인 위드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유상배 변호사 외에도 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태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함께 한다.전문 분야는 △성범죄 △교통범죄 △피해자 조력 △재산범죄 △강력범죄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등이며 법무법인 위드로 형사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강력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형사, 민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법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의 섬세한 소리를 놓치지 않고 사소한 증거 하나부터 거대한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고객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힘이 되어 드리는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출처 : 시사매거진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405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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