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강압 등을 행사하여 타인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높은 편입니다. 성매매 범죄는 주로 대가를 받고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알선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동 조사 때부터 미리 잘 대비해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증거와 진술이 서로 잘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로펌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를 최대한 우선함과 동시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전 진술 리허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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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는 주형(징역, 벌금 등)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해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주형의 유무죄, 양형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백헌은 행위자의 주형의 유무죄, 양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유무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