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원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