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관계로 만일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추방될 우려도 있어서, 무엇보다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둘러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