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광역 버스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차 재판을 받아서 형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의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추행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최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면서 성심껏 양형 변론을 펼쳐 1심에서 가급적 경한 처벌이 선고되도록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발부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풍부한 양형 변론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인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변호인이 마련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공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