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정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