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아파트 담벼락을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되었고, 운전과정 중 다행스럽게도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최근 범죄경력,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사고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노력,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참작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