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집앞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만나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앞까지 바래단 준 것은 맞지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과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