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 대가인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만나서는 여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을 뿐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만일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경우 직장이나 가족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개시된 과정부터 현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사사례 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조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조력을 해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