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당황해서 그냥 직진해서 계속 운전했었고 피해자가 계속 추적해와서 차량을 멈추고 적발되었는데, 이동거리가 많아서 뺑소니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죄질, 의뢰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관계들을 살펴본 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 나가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 양형 관련 요소들을 살펴 본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