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고자 변론방향을 세웠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정상변론 사항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