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 또 동종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 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음주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전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던 사정, 전과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전과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