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시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게 운전을 하였으나 누군가 그 장면을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 직업 등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추가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