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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백헌의 성공사례 입니다.

[도교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공기업근무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을 이어나가 음주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불미스럽게 퇴직을 할뿐더러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사건 경위, 피해복구노력, 대리운전 호출내역,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남은 공기업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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