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핸들을 틀었고, 차량 ABS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살피었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도 못하여 뺑소니 도주자로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 도주의 고의를 의심받고 있어 해당 부분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관점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제반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무혐의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