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뒤 모텔에서 그 여성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성매수를 제안하고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자신은 그 여성이 청소년인지는 전혀 몰랐고 성관계 후 경찰관이 모텔 현장에 들이 닥쳤을 때 비로소 청소년인지 알았을 뿐이므로 청소년성매수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성매매 혐의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호소와 달리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청소년인지 알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업적으로나 사회생활 적으로 큰 제약이 있음은 물론 청소년성매수자라는 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해서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의 외관, 대화 전후내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기타 상세한 기록 및 변론 내용은 생략)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관련법리를 찾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황증거와 유리한 증거 및 법리를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항소심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인 성매매)죄로 의율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형과는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물론 성매매를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다만, 자칫 청소년 성매수자로 까지 낙인찍힐 우려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