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형법상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강력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