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절차와 1심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기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변론을 근거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는 위 선고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형이라도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선고유예의 형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1심처럼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는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도 적극 양형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파기될 위험도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이어 나가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