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사전에 캠코더를 구입한 뒤 가방에 몰래 넣고 지하철 등을 다니면서 그 캠코더로 길을 가는 여성의 치마 등을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2회나 있어서 이 사건으로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진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여러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촬영물의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양형을 고민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히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을 받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