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일대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만나서 성관계 대가인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 업자인 영업실장이 경찰에 적발되고 영업장부가 압수되면서 의뢰인이 성매수자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만일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경우 직장이나 가족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수사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과정부터 현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사사례 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조사 진술의 조력을 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