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여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1심 집행유예)이 확정되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 가능한 양형 사류 중 의뢰인의 태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공기업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