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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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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의 성공사례 입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정상참작변론 [구약식]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월경 경북 소재 도로에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02%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2회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차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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