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본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이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곧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