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이후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천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98%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재범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운전 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