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하면서 술을 먹은 이후,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차량을 견인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자택 인근에서 다시금 운전하여 주변인의 신고로 음주측정하여 0.21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하루 2회 연속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하루에 2회 연속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 경위,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최대한 관대한 선처인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