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등] 교제관계 주점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평소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상해를 일으켜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구하였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라 이 사건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본 건으로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을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뒤,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고,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고민하였고,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지시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 보호감독관계 성추행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병원의 의사인데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내어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맞지만,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강력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진술 리허설을 한 뒤,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면서 필요시 거짓말탐지기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수사 한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마침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노상 모르는 사이 추행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준강간) 의뢰인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인데,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 뿐이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동안 서로 소통했던 내역, 사건 당시 분위기, 술 마신 양, 피해자의 주취상태, 성관계 직후 둘 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무엇보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철저히 하고, 조사시 함께 입회하여 진술 신빙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무혐의 변론사항들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호프집 즉석만남 합석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고자 변론방향을 세웠습니다.우선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정상변론 사항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동호회 회원 추행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취미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집앞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만나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앞까지 바래단 준 것은 맞지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과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