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원심선고유예유지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절차와 1심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기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변론을 근거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는 위 선고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형이라도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선고유예의 형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1심처럼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는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도 적극 양형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파기될 위험도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이어 나가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준강간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실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 만나 서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고 그 남자는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직후 다음날 해당 남성에게 항의하였는데 남성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 남성의 태도에 너무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이였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 남성을 볼 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용기내어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임에도 가해 남성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진술을 조력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끝에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자 증인 진술을 조력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심리 끝에 본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항소인용]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력 원심실형 항소심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신상정보공개기각)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1심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죄질, 피해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2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부탁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구치소에 찾아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 및 1심 재판기록을 신속히 등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록검토 뒤 1심단계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추가로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그 후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딱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에 수긍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형이 확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2심에서 추가적인 정상참작 주장들을 적극 현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강제추행 초범 직장인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상점에서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성범죄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요청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

아청법위반(청소년성매수)부분 무죄 (원심 청소년성매수 유죄 집유)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뒤 모텔에서 그 여성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성매수를 제안하고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자신은 그 여성이 청소년인지는 전혀 몰랐고 성관계 후 경찰관이 모텔 현장에 들이 닥쳤을 때 비로소 청소년인지 알았을 뿐이므로 청소년성매수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성매매 혐의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호소와 달리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청소년인지 알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업적으로나 사회생활 적으로 큰 제약이 있음은 물론 청소년성매수자라는 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해서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의 외관, 대화 전후내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기타 상세한 기록 및 변론 내용은 생략)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관련법리를 찾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황증거와 유리한 증거 및 법리를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항소심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인 성매매)죄로 의율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형과는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이 물론 성매매를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다만, 자칫 청소년 성매수자로 까지 낙인찍힐 우려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채팅어플만남 음주항거불능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은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서로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 갔고, 그 때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함께 걸어서 집에 갔으며 집에서 얘기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