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전과 3회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 또 동종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 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음주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전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던 사정, 전과가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전과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음주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상해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위반(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상)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볍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 뺑소니 사고인식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의 좌측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냥 운전해 갔던 것일 뿐,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사고경위, 사고정도, 차량들의 손상 정도, 당시 시각과 날씨 등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도주치상) 뺑소니 음주 동종전과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는데, 사건 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음주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상태이고, 본 사건의 피해 정도와 술에 취해 운전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과정과 의뢰인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음주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어서 이번에 또 같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