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2회 구속피고인석방 신상정보공개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집에서 사전에 캠코더를 구입한 뒤 가방에 몰래 넣고 지하철 등을 다니면서 그 캠코더로 길을 가는 여성의 치마 등을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2회나 있어서 이 사건으로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무엇보다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진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여러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촬영물의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양형을 고민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히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을 받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기소유예_공소권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너랑 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도달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 뿐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협박죄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침입)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충남 소재 상가 건물에 들어가 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았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 직장동료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항소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형법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과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초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등을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바로 신상이 파악되어 경찰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하여 양형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에게 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의뢰인의 지하철역사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재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