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업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재범방지예방교육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2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지하철에 객차에 사람이 붐벼 힘들게 서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한 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역사내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청소년인식 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자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경기 소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경찰은 그 여성이 청소년인데 의뢰인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여성은 자신이 21살이라고 하여 자신도 그 여성이 성년인지 알았을 뿐 청소년인지는 전혀 몰랐고, 대가를 주기로 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대비해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고, 아울러 수사관에게 당시 여성의 외관, 대화 전후내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관련법리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만나기로 하여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먼저 모텔을 나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소환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확인하여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던 중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다가 더워서 바지를 치켜 올리는 과정에서 성기가 실수로 잠시 노출되었을 뿐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함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게 당시 의뢰인의 의도와 장소, 공연성 등에 관한 관련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고의성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주장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여성 촬영 공무원 정상참작주장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와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기소가 된 후에야 사안의 심각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알게 되어 선임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던 사람으로써 본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더 이상 공무원 준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고유예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촬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횟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누구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수험생활을 이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