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인식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채팅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소환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16세 미만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경찰조사전에 로펌 내 조사실에서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형, 옷차림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보강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신빙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 변론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청소년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성매매 3회 자백 선처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난 겨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오피 업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예약을 한 뒤 그 곳에 찾아가 실장 안내에 따라 해당 호실로 올라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법(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그 무렵 성매매 행위를 3회나 하였고, 오피 실장은 의뢰인씨의 출입정보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후 그 업소는 경찰 성매매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그 장부도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장부에 따라 의뢰인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여 소환하였습니다. 이미 영업실장, CCTV 등 증거관계가 명확하여 의뢰인씨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뢰인씨는 입건 후 저를 찾아와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저는 비록 의뢰인씨가 잘못은 하였지만 직장생활, 생계, 가족 등 여러 사정상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씨의 성매매횟수가 한번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사건에 필요한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씨가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초범이였던 점,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마련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오랜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씨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다행히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씨는 성매매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간] 직장 동료 회식 만취 항거불능 형사조정 [기소유예]

【사건 개요】중소기업 사장이였던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타에 태운 후 근처 호텔로 가서 방안에서 만취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도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였긴 하나,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구속,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과 정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모두 술에 많이 취해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사전 진술 연습을 거치면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반성의 태도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습니다.무엇보다 변호인과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서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정상상황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죄] 술집 즉석만남 성관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영등포 소재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가서 방안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몇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 서로 친해지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었고, 성관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아니라서 서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해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술집, 호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전 변호인과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변호인도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처음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수치심 댓글 원심(벌금형)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블로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네요, 박음직 스럽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적극적인 노력없이 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이르자 그때서야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준비를 위해 본 변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하여 다행히도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제출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도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죄] 마사지업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 꼭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뒤, 의뢰인의 제반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생계문제, 봉사활동내역 등 여러 자료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 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 심리를 거쳐 심사숙고한 뒤,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다행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