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무죄

[강도죄][공갈죄][죄명변경] 중한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건을 공동공갈죄로 축소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일대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돌아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강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피해자와는 기존부터 아는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맞으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서 그 돈을 주기로 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차일피일 미루길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지시대로 차를 이동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것일 뿐,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형법상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반면, 폭처법(공동공갈)은 특수강도죄보다는 법정형이 가볍고 벌금형도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이 특수강도죄와 폭처법(공동공갈)죄 중 어느 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선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재판부에 피해자를 새로 증인신청하여 신문하고, 공범 진술, CCTV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의뢰인의 죄책은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라고 판단하여 특수강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죄명으로 의율·기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검토와 변론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그 보다 경한 폭처법(공동공갈)죄로 선고하여, 의뢰인의 양형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비방할목적[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친구 누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그러한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고소장 기재 일시에 SNS를 통해 그런 글을 쓴 사실이 없음을 적극으로 주장하고, 아울러 설령 그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내용을 보면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성립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이어 나갔으며, 이러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내용에 따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죄_고소사건 금전대여채무관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몇 회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처음부터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는 그냥 호의로 고소인이 주었고 일부는 빌려주었고 그 빌린 돈은 추후 갚을 예정인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말하면서 사기쳐서 빌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면밀히 파악였습니다. 본 고소사건은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은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정리가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 채무불이행의 민사사건일 뿐, 의뢰인이 사기를 친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금전거래 당시의 상황, 대여 이유, 기망행위의 부존재, 일부 변제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복잡한 금전관계에 대한 정리 의견서도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민사사건일 뿐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제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집행유예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동종전과재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쳐 열상 등을 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었으며 본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여 이번에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변호인은 다행히도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정상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에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제출된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고액알바라는 광고가 적힌 곳에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당시 의뢰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보이스피싱범이였고 의뢰인은 그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여 넘겨주었으므로 공범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주를 본적도 없이 전화로 대출 알선 관련된 업무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용주인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금전을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는 전혀 몰랐고, 그 직후 무언가 꺼림직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고 하여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한번 응하긴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매우 조기에 그만두었던 점, 인출금액도 경미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과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기관에도 수회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가 검토하여, 의뢰인의 제반 행동과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에 공모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뒤늦게 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향정)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습성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