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특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무혐의주장 [불송치처분]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2022. 9월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해당 여성이 집에서 2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여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인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추행을 한적이 전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만일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 무혐의 진술 사전연습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통화 및 SNS내역, 함께 술을 마신 영상 등 증거들을 초기에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고, 피의자 조사시에도 모두 변호인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채팅어플만남 합의에 따른 스킨쉽 진술신빙성 주장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서로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은 다음 함께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여러차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친해져 사실상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져서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갔고, 그 때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함께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모텔 객실에서도 얘기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성매수 3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9월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방문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방지예방교육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송 여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영상이나 사진은 아님에도 성범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사건의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낸 사진의 상태,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의도 등을 비교하여 당시 문제된 사진의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변론 주장을 심사숙고한 결과, 본 사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규정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으로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볍게 보낸 사진 전송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강력한 변론에 의해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초범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지하철 주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직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 성매매광고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성매매 광고 A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년 6개월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등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고 A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경찰이 확보한 제반 증거 등에 비추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광고사이트의 광고횟수, 운영기간, 영업이익 등이 많아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재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 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해 더 이상 관련업을 하지 않는 점, 뒤늦게라도 사회봉사와 헌신을 위해 노력하는 자료와 그 외 여러 정상참작자료(상세 설명은 생략합니다) 들을 준비하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심리를 심사숙고한 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