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동종전력1회 직장인 취업규칙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변 목격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었던 상황이였고, 직장내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주장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하고 진정한 반성문과 여러 재범방지교육, 포상관계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변론에서 재판부에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와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등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공무원 음란물불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사진을 올리긴 하였으나 자신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던 사진으로서 이 정도 사진은 많이 인터넷에 있었던 거라서 이 정도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면서 후회를 하면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은 그 신체노출이 정도가 약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판례에서 판시하는 정도의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이 법상 음란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길노상 신체접촉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기억은 모두 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서 지나가다 부딪혔을지는 몰라도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로펌 내 조사실에서 경찰조사 전에 진술 신빙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억울해하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강제추행 부존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추행 정상참작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시내 버스 내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추행고의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 서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빈 적이 없고 닿은 적도 없지만 닿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펌 내 조사실 내에서 진술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의뢰인의 지하철역사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재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골목길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어느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