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는 클럽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서 춤을 추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피의자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에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적 특성상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놓인 상황에 공감하면서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의자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회 적극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적극적 변론 활동을 통해 마침내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