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정상참작변론 [구약식]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월경 경북 소재 도로에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02%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2회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차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직장인 정상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양주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처와 자식 2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동종전력 2회 무혐의주장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12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운전 당시 사고 충격이 경미해서 사고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사건 인근의 방범CCTV 확인과 의뢰인 차량의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음성 및 클랙슨 소리, 차량의 흔들림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의뢰인의 억울하였던 부분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죄] 즉석만남 성관계 무혐의주장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클럽에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서로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모텔 CCTV와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대기업직장인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시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특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무혐의주장 [불송치처분]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2022. 9월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해당 여성이 집에서 2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여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인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추행을 한적이 전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만일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 무혐의 진술 사전연습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통화 및 SNS내역, 함께 술을 마신 영상 등 증거들을 초기에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고, 피의자 조사시에도 모두 변호인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