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비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등 증거관계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직장, 가족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불이익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잘못되긴 하였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차례 진심어린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건 발생 후 사태수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