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인데,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 뿐이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동안 서로 소통했던 내역, 사건 당시 분위기, 술 마신 양, 피해자의 주취상태, 성관계 직후 둘 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무엇보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전 사전 진술 리허설을 철저히 하고, 조사시 함께 입회하여 진술 신빙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무혐의 변론사항들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