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무죄

[강도죄][공갈죄][죄명변경] 중한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건을 공동공갈죄로 축소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일대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돌아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강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피해자와는 기존부터 아는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맞으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서 그 돈을 주기로 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차일피일 미루길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지시대로 차를 이동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것일 뿐,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형법상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반면, 폭처법(공동공갈)은 특수강도죄보다는 법정형이 가볍고 벌금형도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이 특수강도죄와 폭처법(공동공갈)죄 중 어느 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선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재판부에 피해자를 새로 증인신청하여 신문하고, 공범 진술, CCTV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의뢰인의 죄책은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라고 판단하여 특수강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죄명으로 의율·기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검토와 변론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그 보다 경한 폭처법(공동공갈)죄로 선고하여, 의뢰인의 양형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동호회 회원 추행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취미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집앞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만나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앞까지 바래단 준 것은 맞지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과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대화 수치심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섹스하고 싶어’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치상)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상해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위반(음주운전) 교특법위반(치상)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볍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교제관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셔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도 사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대비하여 연습한 뒤 함께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칙과 사건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합당하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처음에는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차분하게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