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고액알바라는 광고가 적힌 곳에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당시 의뢰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보이스피싱범이였고 의뢰인은 그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여 넘겨주었으므로 공범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주를 본적도 없이 전화로 대출 알선 관련된 업무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용주인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금전을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는 전혀 몰랐고, 그 직후 무언가 꺼림직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고 하여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한번 응하긴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매우 조기에 그만두었던 점, 인출금액도 경미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과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기관에도 수회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가 검토하여, 의뢰인의 제반 행동과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에 공모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뒤늦게 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