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고액알바라는 광고가 적힌 곳에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당시 의뢰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보이스피싱범이였고 의뢰인은 그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여 넘겨주었으므로 공범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주를 본적도 없이 전화로 대출 알선 관련된 업무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용주인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금전을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는 전혀 몰랐고, 그 직후 무언가 꺼림직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고 하여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한번 응하긴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매우 조기에 그만두었던 점, 인출금액도 경미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과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기관에도 수회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가 검토하여, 의뢰인의 제반 행동과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범에 공모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뒤늦게 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향정)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습성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2회 구속피고인석방 신상정보공개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집에서 사전에 캠코더를 구입한 뒤 가방에 몰래 넣고 지하철 등을 다니면서 그 캠코더로 길을 가는 여성의 치마 등을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2회나 있어서 이 사건으로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무엇보다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진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여러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촬영물의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양형을 고민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히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을 받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재범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또 같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범죄

집행유예

상해 및 업무방해 식당 동종전력 원심파기(1심실형) 항소심집유(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그 곳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과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기소유예_공소권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너랑 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도달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 뿐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협박죄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