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일대에서 성매수자에게 수십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 여성들을 소개해주어 그 성매수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방지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양형변론을 펼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서면들과 양형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