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주점노상 진술신빙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람을 쇠러 밖으로 나가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범죄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의 상황, 주변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도 시도하였고,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형법 (준강간) 동호회 항거불능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항거불능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아니였고 피해자와 관계도 좋았던 상황이였는데 당시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미쳐 몰라서 매우 후회하며 이 사건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본 건으로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을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뒤,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지시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추행) 원심파기(벌금형) 항소심선고유예(항소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확정되는 경우 사회적, 직업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 및 1심 재판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로 2심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처벌법_구속석방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일대에서 성매수자에게 수십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 여성들을 소개해주어 그 성매수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방지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양형변론을 펼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이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서면들과 양형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중이라 실형이 선고된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부양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정도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양형변론을 펼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이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서면들과 양형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공연음란 원심파기(벌금형) 항소심선고유예 [항소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노상 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이미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의뢰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부양가족, 직장 등을 고려할 때 위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행위의 정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전과자가 될 경우 입게 될 직업적, 부수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사항들도 최대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목격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끝에 다행히 목격자 측으로부터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의뢰인의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주형의 처분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태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끝에 다행히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