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항거불능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아니였고 피해자와 관계도 좋았던 상황이였는데 당시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미쳐 몰라서 매우 후회하며 이 사건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본 건으로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을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뒤,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지시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