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당시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 혐의를 벗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자신의 성급했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검토 끝에 사건의 발생경위,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죄질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