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동종전과 신상공개기각 [벌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광역 버스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차 재판을 받아서 형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의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추행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최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면서 성심껏 양형 변론을 펼쳐 1심에서 가급적 경한 처벌이 선고되도록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발부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풍부한 양형 변론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비록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인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변호인이 마련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공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시내 버스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추행의 정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입게 될 직업적, 부수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였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의뢰인의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주형의 처분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태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끝에 다행히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위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위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위력으로 껴안은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범죄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체 접촉의 정도, CCTV 영상, 수사기관 주장 위력의 정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해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성질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보완수사도 부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력간음) 랜덤채팅만남 진술신빙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할 상황에 직면에 있었고 이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조사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 또는 유죄의 증거 부족 등에 대한 법리적인 변론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중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다행히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